문재인 “공인인증서 등 전자상거래 규제 철폐”

구로 G-밸리컨벤션센터 방문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일 서울 구로 G-벨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정보통신기술) 현장 리더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일 불필요한 규제의 상징으로 뭇매를 맞아 온 인터넷 공인인증서와 액티브엑스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탄핵 정국에서 주춤했던 정책행보를 재개,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 G-벨리컨벤션센터를 방문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는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집권 시 정부가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를 비롯해 전자상거래를 할 때 의무 설치하는 플러그인을 제거하는 ‘노 플러그인’ 정책을 약속했다. 성장의 발목을 잡는 이 같은 사전 규제를 철폐, 관련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 ICT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탄핵 정국에 집중하기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해왔던 문 전 대표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임박해오자 정책행보를 재개했다. 공공분야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분야 일자리에 대한 비전 제시를 통해 ‘일자리 대통령’의 이미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전 대표 측은 “탄핵을 최우선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탄핵 이후 역시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email protected]

작성일 2017-07-20 2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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